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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[시행 2021. 1. 21.] [법률 제17538호, 2020. 10. 20., 일부개정]
              • 작성일 2021.03.30
              • 조회수 8
              • 첨부파일 1
          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[시행 2021. 1. 21.] [법률 제17538호, 2020. 10. 20., 일부개정]

              【제정·개정이유】

              [일부개정]
              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              현행법은 ‘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’고 규정하고 있는바,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고 외의 불이익조치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,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려는 것임.
              <법제처 제공>
                첨부파일 (1)
            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3단비교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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