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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[시행 2020. 11. 27.] [법률 제17312호, 2020. 5. 26., 제정]
              • 작성일 2021.03.30
              • 조회수 20
              • 첨부파일 1
           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[시행 2020. 11. 27.] [법률 제17312호, 2020. 5. 26., 제정]

              【제정·개정이유】 제정·개정문보기 전체 제정·개정문보기

              [제정]
              ◇ 제정이유
              어린이들은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함.
              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.
              그러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주관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.
              매년 행정안전부가 ‘어린이안전 종합대책’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처별로 소수의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.
              또한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응급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은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일부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대단히 미흡한 실정임.
              이에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관부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.

              ◇ 주요내용
              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, 모든 국민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(제4조 및 제5조).

              나.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,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(제7조).

              다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(제8조).

              라.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(제13조).

              마.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음(제16조).
              <법제처 제공>
                첨부파일 (1)
             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3단비교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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